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역대 최대 593억원 기록

미성년자들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총 3,3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은 총 593억 7,000만 원에 달했으며, 1인당 평균 1,76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인 2022년 3,294명이 올린 579억 9,300만 원보다 19명, 13억 7,700 만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자산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령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연령별로 살펴보면 더욱 놀라운 현실이 드러납니다.

미취학 아동(0~6세)은 311명으로 45억 8,100만 원의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렸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0~1세 영유아 11명도 임대소득이 1억 4,900만 원에 달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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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영유아의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355만원에 이릅니다.

초등학생(만 7~12세)은 1,038명이 168억 9,400만 원의 임대수익을 올렸으며, 1인당 연간 평균 1,628만 원의 소득을 기록했습니다.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964명이 임대로 378억 9,300만 원의 소득을 올렸고, 1인당 평균 수익은 1,92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1만 3,744명으로 전년 대비 2,400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들이 올린 사업소득은 595억 5,8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92억 9,900만 원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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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업소득과 조기 상속·증여 문제

사업소득이 있는 미성년자 1만 3,744명 중 대부분은 고등학생(만 16~18세)으로, 1만 619명이 413억 200만 원의 사업소득을 올렸습니다.

주목할 점은 미취학 아동 110명도 8억 2,600만 원의 사업소득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초등학생 310명은 29억 7,300만 원, 중학생 175명은 38억 4,500만 원의 사업소득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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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은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까지도 사업소득을 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증여와 관련해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은 12월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개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검증한 후 매년 연말쯤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