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추미애, '검찰 개혁' 강조
판사 출신으로서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극한 대립각을 세웠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6선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법사위원장 자리에 오른 추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옴에 따라 '검찰 개혁'은 보다 더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31일 추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권을 민주적 통제를 받게 해야 한다는 결연한 국민의 의지를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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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정권, 끝내 내란 일으켜... 반성 없는 현실"
추 의원은 "검찰정권은 수사·기소권을 이용해 인권과 정의보다 조직의 이익과 권력을 탐하더니 끝내 내란을 일으켰다"며 "다시는 검찰정권이 준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의 단호한 의지를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배출한 내란 수괴와 이에 동조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특검 수사와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누구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런 현실에서 선의의 제도 개혁을 안긴다 한들 제도 본래 취지대로 작동할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개혁론 주장하는 검사'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언급... "거친 표현도 우려의 표출"
추 의원은 이어 "검찰 내부에서 개혁을 바라왔던 인사들이 작금의 사태를 보며 거칠게 표현하는 것도 우려의 표출일 것"이라고 말하며 최근 발언이 논란이 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에둘러 언급했습니다.
사진=인사이트
앞서 임 지검장은 지난 29일 국회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신중론을 보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검찰개혁 5적'이라고 지칭하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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