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 당뇨, 16번째 장애 유형으로 인정 추진

정부가 '중증·난치성(1형) 당뇨'를 장애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1형 당뇨병 장애 인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스케줄 등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췌장 장애를 16번째 장애 유형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지부는 10월 개정안을 공포한 뒤 이르면 내년 5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1형 당뇨 환자 증가와 사회적 관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형 당뇨는 지난해 1월 충남 태안군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 부부가 1형 당뇨를 앓던 8세 딸과 함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딸의 치료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월 15일, (사)한국 1형당뇨병 환우회 회원들과 투병 중인 소아·청소년 환우 2백여 명이 세종시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형당뇨의 중증난치질환 지정과 연령구분 없는 의료비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 뉴스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인슐린을 거의 생성하지 못하는 19세 미만의 1형 당뇨 환자는 1만 4,480명에 달합니다. 이는 2018년(1만 1,473명)과 비교해 4년 새 26%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1형 당뇨가 장애로 인정되면 환자들은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아동 수당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병증으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1형 당뇨... 주로 어린 나이에 발병

이러한 1형 당뇨는 면역 체계가 인슐린을 생성하는 췌장 세포를 공격해 인슐린을 매우 적게 만들거나 거의 생성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식습관 등으로 나이가 든 후 발병하는 2형 당뇨와 달리, 1형 당뇨는 주로 어린 나이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당뇨병의 약 2%를 차지하지만, 외부에서 인슐린을 적절한 시기에 주입하지 않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지난해 9월 30일, 당뇨병 환우와 함께하는 시민연대 구성원들이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건강권 외면하는 식약처 규탄 및 국무총리실 각성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