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4일(일)

"우리가 2000억 달러 더 냈는데요?"... 일본 누리꾼들, 한미 관세 타결에 불만 폭발

"일본이 한국이랑 같냐"... 정부 외교 지적 쏟아낸 일본 누리꾼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앞서 협상을 체결한 일본에서는 자국과 유사한 조건으로 한·미 상호 관세율이 결정된 데 대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NHK,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주요 매체는 한미 협상 타결 소식을 빠르게 전했습니다.


이날 아사히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밝힌 협상 내용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명서를 자세히 보도했는데요.


이에 일부 현지 누리꾼들은 '아쉽다'는 취지의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이들은 "일본보다 훨씬 좋은 조건인 것 같다", "25%는 그냥 협박이었던 거지", "일본이랑 한국이 똑같다고?", "무능한 이시바 정부"라는 등 자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인사이트지난달 3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일본 도쿄 소재 총리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예방하고 있다. / 뉴스1


한 누리꾼은 "한국도 상호관세 15%, 자동차 관세 15%라 일본이나 EU와 같은 조건을 받았다"며 "예상했지만 결국 (일본은) 주요국 사이에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낙담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한화 약 489조 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일본은 5,500억 달러(한화 약 769조 원)를 투자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단순히 금액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면서 한일 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규모를 생각하면 한국이 더 많은 투자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대미 투자 규모는 20.4% 수준으로 일본(13.1%)보다 7.3%포인트 높습니다. 일본의 GDP는 한국의 두 배 수준이기도 합니다.


인사이트지난달 31일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 뉴스1


한편 한국과 미국 간 상호 관세 협상은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두고 타결됐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상호관세를 기존 예정됐던 25%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고, 3,500억 달러(한화 약 489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자동차 무관세 혜택을 받았지만, 이번 합의로 15%의 관세를 내게 됐습니다.


같은 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감내 가능한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 아래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사이트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무역합의 문서에 서명하는 모습 / Instagram 'white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