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로 끌어모은 돈 자국민에게 1인당 83만 원씩 뿌리겠다는 미국 의회

미국이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관세 수입을 활용해 전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자는 법안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29일(현지 시간) 의회 전문매체 더힐(The Hill)에 따르면 조쉬 하울리(Josh Hawley) 상원의원(공화·미주리)은 관세로 인한 물가 인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 국민에게 관세 환급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의 '미국 근로자 환급법(American Worker Rebate Act)'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성인과 부양자녀 모두에게 최소 600달러(한화 약 83만 원)의 환급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관세 수입이 올해 예상치보다 많을 경우 환급액을 늘리는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GettyimagesKorea

하울리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00억 달러(한화 약 209조 원)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의 2025년 총예산인 673조 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관련해 하울리 의원은 "미국인들은 가계 저축과 생계를 파괴한 바이든(전 미국 대통령) 정책 4년 이후 세금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과 마찬가지로 힘들게 일하는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이 나라로 다시 가져오는 부에서 혜택을 입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25일 기자들이 관세 환급 여부를 묻자 "우리는 약간의 환급을 고려하고 있다"며 "우리가 하고자 하는 큰 것은 부채를 줄이는 것이지만, 우리는 환급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쉬 하울리(Josh Hawley) 상원의원(공화·미주리) / GettyimagesKorea

앞서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1인당 600달러(한화 약 83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더힐은 "당시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구가 소득을 잃거나 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연방 재정적자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이 2023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지원금은 당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약 2.6%포인트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현금 지급이 관세 인상으로 커진 가계 지출 부담을 덜면서 인플레이션을 재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Gettyimages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