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전 국민에 최대 50만원 '소비쿠폰'...지역·계층별 맞춤 설계

이재명 정부가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1인당 50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나선다. 

할인율을 높인 지역사랑상품권과 함께 숙박·공연·영화 등 5대 문화 여가 분야에 총 780만장의 할인쿠폰도 풀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지난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이번 소비쿠폰 사업에는 총 10조30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되며, 지방비를 포함한 총사업 규모는 13조2000억원에 달한다. 수혜 대상은 전국민 약 5117만 명으로 추산된다.

1차는 전국민 15만원...소득·지역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소비쿠폰은 보편지급과 차등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먼저 1차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원받으며,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주민 411만 명에게는 2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1차 지급분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2주 내 신속 집행된다.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구조다. 건강보험료 및 재산 보유 기준 등을 고려해 고액 자산 보유자는 제외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재산 기준도 보완 지표로 적용된다. 이로써 개인당 지급 금액은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화된다.

쿠폰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현금 지급은 제외된다. 사용 기한은 약 4개월이며, 유흥 및 사행성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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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20년 당시 일부 현금 지급 사례도 있었지만, 소비쿠폰이 실제 소비와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더 크다는 점에서 이번엔 현금 지급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최대 15%로 상향

소비 여력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총 29조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1차 추경을 통해 투입된 4000억원에 이어 이번에 6000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도 기존 7~10%에서 최대 15%로 상향된다.

그동안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던 서울 등 불교부단체에도 2% 수준의 국비 매칭이 새롭게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국적인 소비 확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문화·여가 쿠폰 780만장...고효율 가전 환급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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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에는 문화·여가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도 대거 포함됐다. 숙박 50만장(1박당 2만~3만원 할인), 영화 450만장(회당 6000원 할인), 스포츠시설 70만장(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5만원 할인), 미술전시 160만장(회당 3000원 할인), 공연예술 50만장(회당 1만원 할인) 등 총 780만장이 배포된다. 해당 예산은 778억원이 책정됐다.

아울러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에도 3261억원이 배정됐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11개 품목이 대상이며, 구매금액의 10%를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2020년에도 시행된 바 있으며, 당시 약 221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은 '속도'와 '현장 중심', '실용적 효율성'을 핵심 가치로 삼았다"며 "소득 수준과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설계했고, 특히 취약 계층과 지역에 대한 배려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