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파기와 법적 대응

지난 10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의 배신에 상처받은 한 여성의 사연이 법률 상담 프로그램 '조담소'에서 다뤄졌다.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남자친구와 동창회에서 재회해 연인으로 발전한 후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연자는 예식장 예약까지 마쳤으나, 남자친구의 외도와 폭행,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연자는 "세 번의 계절을 함께 보내고 결혼을 약속했다"며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전셋집을 구해 함께 살기 시작했으며 결혼 날짜와 예식장도 예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남자친구는 경제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전세 대출 이자 분담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게임에 빠져 돈을 쓰는 남자친구에게 사연자는 14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주고 게임 아이템 비용도 여러 차례 대신 지불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고, 이 사실이 발각되자 사연자가 구입해준 컴퓨터를 부수고 폭행까지 가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집을 나간 후 친구들 단체 채팅방에서 사연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리며 결혼 파기의 책임을 사연자에게 돌렸다는 점이다.

법적 구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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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안은경 변호사는 이 사례에 대해 "약혼 부당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우선 약혼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혼은 특별한 형식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되며,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로도 가능하다.

안 변호사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함을 부모에게 알리고 전셋집을 구했으며, 결혼식장을 예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 동거를 넘어 약혼 단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까지 인정하기 어려워 사실혼으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법 804조는 약혼해제 사유를 8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약혼을 해제하면 부당파기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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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변호사는 "상대방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이를 들키자 폭행하고 물건을 손괴한 후 가출했으며, 일방적으로 결혼 불가를 통보한 것은 부당파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배상 범위와 추가 법적 조치

약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포함한다.

위자료는 약혼 경위와 과정, 기간, 해제 경위와 책임 정도, 당사자들의 나이, 학력, 가족관계, 직업,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선에서 결정된다.

재산상 손해는 약혼 해제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정된다.

안 변호사는 "결혼을 전제로 적극적으로 지출한 비용, 예를 들어 예식장 계약금, 웨딩사진 계약금, 신혼여행 예약금 등은 청구 가능하다"며 "사연자의 경우 홀로 부담한 전세자금 대출 이자 중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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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생활비나 컴퓨터 구입비, 게임 아이템 비용 등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컴퓨터 손괴, 폭행,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형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안 변호사는 "폭행, 손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으며, 처벌 정도는 벌금형 정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혼 예물이 교환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