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성향 차이로 결혼 위기, 혼인신고 취소 가능할까?

30대 중반 A씨가 정치적 성향 차이로 결혼 생활에 위기를 맞았다.

A씨는 직장 동료 소개로 만나 3년간 연애한 여자친구와 한 달 뒤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다. 두 사람은 생활비 절약을 위해 이미 혼인신고를 마치고 함께 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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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활하면서 A씨는 여자친구의 생활 습관과 경제관념뿐만 아니라 정치적 성향도 알게 됐다. 처음에는 정치적 성향과 지지하는 정당이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자친구의 정치 활동이 A씨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열성적이었다.

여자친구는 평소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것도 아깝다고 하면서도 지지하는 정당에 상당한 후원금을 내고 있었다. 또한 매일 야근으로 피곤하다면서도 주말마다 빠짐없이 집회에 참석했다.

A씨는 "특정 정치인에게 푹 빠져서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듯이 따라다니는 거였다"며 당혹감을 표현했다.

정치적 갈등이 초래한 심각한 관계 위기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다. 여자친구는 메신저 프로필에 정치인과 악수한 사진을 올렸고, A씨 부모님과의 점심 약속과 웨딩 촬영까지 잊고 집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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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으로 A씨가 정치인과 관련된 일화를 지적하자 여자친구는 욕설을 하고 침까지 뱉었다.

A씨는 "여자친구처럼 맹목적인 편은 아니다. 늘 객관적으로 상황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나중엔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서 용서했지만, 그래도 제 가슴 속에 응어리가 풀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여자친구는 옆 테이블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비판하는 소리를 듣고 격하게 반응했다. 이에 A씨의 친구들은 "하나를 보면 둘을 안다"며 결혼을 재고해보라고 조언했다.

A씨는 이미 혼인신고를 했고 결혼 준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 상황에서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정치적 성향은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존중할 필요가 있어 단순히 이러한 문제로 이혼까지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향이 결혼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갈등이 반복되며,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 없이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이혼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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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경우 단기간 이혼으로 볼 수 있으며,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단기간 파탄에는 공동 재산이 적어 재산분할보다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물, 예단, 혼수품은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없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결혼식 등 비용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여자친구가 침을 뱉은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모욕죄,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