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늘 양 살해 혐의 교사 명재완, 파면 결정 확정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재완 씨의 파면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8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명 씨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으며, 명 씨는 이 결정을 통보받은 후 별도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늘양 살해교사 명재완 / 대전경찰청

주목할 점은 명 씨가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액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내란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연금 수급 자격이 완전히 박탈된다. 명 씨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50%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격적인 초등학교 살인 사건의 전말

명재완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김하늘 양을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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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학교라는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범죄로,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교육 현장의 안전 문제와 교원 자격 심사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특히 아동 대상 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처벌과 연금 지급 기준에 대한 법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육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교원 선발 과정에서의 인성 검사 강화 등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상담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