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불법 대북송금' 재판까지 멈췄다... 형사 재판 5건 모두 중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법 대북송금 의혹' 관련 1심 재판이 멈춰 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형사 재판들이 잇따라 연기되거나 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서, 현재 진행 중인 5건 모두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2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날 열린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사건의 7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판 기일을 추후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일 추후지정은 곧바로 다음 재판 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상황을 고려해 추후 다시 기일을 지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 및 향후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 둘러싼 재판, 모두 '추후지정' 상태 

이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은 크게 5건으로, 이번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포함해 위증교사 혐의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선고가 임박한 사건은 아직 없으며, 대부분이 준비기일 상태에서 멈춰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번 재판 정지로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형사 재판이 일정 없이 잠정 중단된 상황이 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정치 일정 및 대통령 직무 수행과의 조율 필요성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