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후보, 2035년까지 모병제 완전 전환 공약 발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035년까지 모병제 완전 전환'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17일 김 후보 캠프를 이끄는 고영인 총괄 서포터즈는 서울 여의도 후보 사무실에서 정책 설명회를 열고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력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병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모병제로 완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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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 측은 병역 대상 남성 인구가 2040년까지 약 15만5천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행 18개월 복무 체계로는 그 이후 병력 규모 유지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모병제 전환의 핵심은 현재 50만명의 병력을 간부 20만명, 병사 15만명, 군무원과 민간인의 지원 5만명 등 40만명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이라고 캠프 측은 강조했다. 특히 "여성 모병을 확대하면 여성 일자리 8만여개를 확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김동연 후보는 모병제 전환 외에도 청년과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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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여성을 위한 혁신적 정책 제안

청년 정책으로는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이 총 7년(84개월)이 되면 6개월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방안과 취업 후 연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른 시점부터 빌린 등록금을 무이자로 분납하는 '대학등록금 후불제'를 제시했다.

여성 정책으로는 "여성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강간죄(간음죄) 판단 기준을 '상대방 동의 여부'로 변경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헌 결정이 난 낙태죄 대체 입법, 디지털 안전위원회 설치 및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교제 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입법 개선 등도 여성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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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경선 후보들 줄줄이 '모병제' 꺼내들어

모병제 전환 공약은 최근 국방 정책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역시 모병제를 언급했다. 그는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며 "수십만 청년을 병영 속에서 과거와 같이 단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기 보다는 복합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게 하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게 하고 전역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모병제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군 가산점 재도입 의사와 함께 "국가에 헌신한 제대군인을 올바로 대우하겠다. 성별을 떠나 군 복무자는 모두 혜택을 받고, 가산점 규모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군 가산점 제도는 1961년부터 시행되다가,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다. 당시 헌재는 이 제도가 헌법상 근거가 없고, 여성과 장애인 등 특정 집단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