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10만원 주던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50만원으로 늘렸더니 벌어진 일

어르신들 운전대 놓게 만든 울주군의 '파격 정책'


한 달 만에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만든 울산 울주군의 정책이 눈길을 끈다.


지난 16일 울주군은 지난 한 달 동안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수가 41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울주군에서 집계된 전체 면허 반납 건수인 358건을 단기간에 넘어선 놀라운 수치다.


고령 운전자들이 자진해서 면허를 반납하는 이유는 최근 울주군이 내건 파격적인 혜택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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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울주군은 기존 10만 원이었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혜택을 50만 원으로 대폭 상승시켰다.


또한 울주군은 면허 반납자에게 40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하고 울산시가 지원하는 10만 원의 교통카드 지급 정책을 함께 시행했다.


따라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들은 총 1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혜택 확대에 따른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큰 수준"이라며 "읍·면별로 배정된 450세트(1인당 40만 원)의 온누리상품권 중 90% 이상이 이미 소진돼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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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울주군은 오는 7월 중으로 '2차 반납 혜택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해당 기간에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는 대기자 명단에 등록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사고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 면허 관리를 위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의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는 2% 안팎으로 매우 저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