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군 휴학 급증, 군 의료인력 수급 차질 우려

최근 의대생들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를 포기하고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1학기 의대생 중 군 휴학 인원은 총 2074명에 달한다. 

이에 군 의료인력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초래될 전망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자료에 따르면, 군 휴학을 선택한 의대생은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2023년에는 각각 208명과 210명이던 군 휴학 의대생이 지난해에는 1학기 602명, 2학기 1147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의정 갈등 이전인 2023년 1학기와 비교하면 무려 10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러한 증가세는 대학들이 미등록 의대생에게 제적을 예고하면서 학적 유지를 위해 입대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난 데 기인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한 의대생 수가 188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올해 입대하는 의대생 수가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 수가 3000명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3월 27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가운 아래 군복과 군화 차림의 군의관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모습. 이날 정부는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을 의료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3.27/뉴스1

일반적으로 의대생들은 졸업 후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게 된다. 그러나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의대생이 늘어나면 군 의료인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은 현역병보다 두 배 긴 36개월로 기피 현상이 예고되어 왔다.

이에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무대책'을 비판하며 "군 복무 단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헐레벌떡 군복무 단축 시도하겠다는 말이 공허하다"고 말했다. 또한 "단기적인 처우 개선이라도 서둘러달라는 요청이 반영되지 않아 많은 공보의들이 절망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즉각적인 대책회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