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08일(화)

"차기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하자"... 한동훈, 이재명에 '응답하라' 압박

한동훈, 이재명에 직격..."개헌 반대는 호헌세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임기 단축을 골자로 한 권력구조 개편안을 제시하며 다시금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개헌을 반대하는 호헌세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6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시대를 바꾸기 위해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임기 3년 단축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공개했다.


한 전 대표는 대통령 임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며 "국민의힘 후보가 이 개헌안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대통령이 되면, 3년 후 다시 선거가 열린다는 점 때문에 개헌 동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 뉴스1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 뉴스1


"3년 임기 단축해야 책임정치 가능"


그는 "3년 임기 단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한 것이자,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며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개헌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 저부터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자신이 차기 개헌의 적임자임을 자임한 셈이다.


한 전 대표는 이어 "87년 헌법은 우리를 선진국으로 만든 위대한 헌법이지만, 이제는 시대의 요구를 담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탄핵을 30번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계엄령을 거론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를 싸잡아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특히 윤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는 "이미 통제력을 잃은 상황"이라고 단언했다.


"내각제는 국민 뜻 아냐...대통령 4년 중임제 검토해야"


개헌 논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내각제'에는 선을 그었다. 한 전 대표는 "내각제는 국민들께서 싫어하시니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자신이 구상하는 권력구조 개편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도입,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동기화" 등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임기 단축을 넘어, 권력의 균형과 정치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포괄적 개헌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뉴스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한 전 대표의 이 같은 제안은 본격적인 조기 대선 정국에서 '개헌 적임자'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최측근, 사실상 '두뇌'로 분류됐다.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맡았을 때 바로 옆에서 보좌했다. 함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수사를 주도했다. 


尹 정부 출범 후에는 중앙지검장·검찰총장을 건너 띄고 법무부장관에 오르면서 '이재명 수사'를 사실상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 뉴스1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 뉴스1


'황태자'로 여겨지며 정치 경험이 전무함에도 법무부장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된 뒤 대표직에 올랐다. 이후 계엄 정국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일조한 뒤 자리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