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7일(월)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선고 D-7... 직접 쓴 '피고인 진술서'로 막판 뒤집기 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이 대표는 판결을 뒤집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지난달 결심공판 이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추가로 내고, 직접 작성한 피고인 진술서를 서울고법 형사6-2부에 제출하며 재판부 설득에 주력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A4 용지 10쪽 이상의 진술서를 통해 검찰의 기소 남발에 대한 비판을 담았다. 이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의 최후진술과 유사한 내용으로, 당시 그는 "검찰이 너무 과하다"며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은 진술서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후진술에서 이 대표는 해당 발언에 대해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건 증거도 없이 말한 제 잘못"이라며 표현상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재판부의 이해를 구했다. 이러한 진술서 제출은 오는 26일 예정된 2심 선고를 앞두고 직접 재판부를 설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4/뉴스1(공동취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4/뉴스1(공동취재)


지난해 11월에도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부에 A4 16쪽 분량의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해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하여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향후 10년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또한 민주당은 대선 보조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법적 대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