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서울 동작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사건은 한 남성이 여자친구가 술자리에서 다른 남성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4년 4월 18일 새벽, 피해자 B씨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이름을 잘못 부르자 격분하여 그녀의 오른팔과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A씨는 재판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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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고 경위 또한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건 당일 두 사람이 적어도 2670㎖의 소주를 나누어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하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의 전과가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과거 강제추행, 손괴, 상해, 공무집행 방해,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러한 기록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는 법정구속 없이 징역형만 선고되었다. 이번 사건은 음주와 관련된 폭력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키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음주로 인한 충동 조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반복적인 범죄 경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