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 다가와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평결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탄핵안이 인용될지 기각·각하일지 그 누구도 쉽게 예단할 수 없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두 사람의 복귀 뒤 '의료개혁'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리 국정보완책을 미리 마련해 복귀하면 그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전해졌다.

'권한 밖'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대통령실은 즉각 입장을 밝혔다.

11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정책을 변경하거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했다.

'국정보완책' 준비 뒤 복귀하면 실행한다는 보도에, 대통령실 입장 밝혀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재 정부는 의대생들의 복귀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며 전원 복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사 수급 추계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 뉴스1

또한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에게 의료개혁과 관련한 업무 현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일각의 관측을 일축했다.

앞서 한 언론 매체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한 보완책이 논의됐으며, 윤 대통령이나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 복귀 후 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의 건의를 수용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2000명 증원안에서 3058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