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5일(토)

윤석열 대통령 측 "지금 같은 심리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 할 수밖에 없다"

인사이트윤석열 대통령 / 뉴스1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공개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재의 재판 진행 방식을 비판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채택을 다시 요청했다.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 기일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틀 전인 11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장원 전 차장은 지난 4일 이미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윤갑근 변호사는 "한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상황, (야당의) 줄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 국정을 발목잡기 위한 (야당의) 위헌 입법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윤갑근 변호사 / 뉴스1


이어 "이 때문에 중요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의 구체적 설명이 없어 기각 이유를 저희는 알 수 없다"고 반발했다.


헌재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가 결론, 선고 시기를 정해 놓고 달리는 것처럼 명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탄핵심판은 단심이고 탄핵은 국민의 주권을 뒤집는 것으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빠른 결정보다는 공정하고 정확한,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한 심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