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코레일이 KTX 요금 현실화를 위해 정부와 협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해에도 운임 인상을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매년 수천억 원의 적자가 누적되어 현재 부채가 20조 원을 넘어섰고, 이자 비용만으로도 연간 4000억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KTX 운임은 지난 2011년 12월 3.3% 인상 이후 14년째 동결 상태다.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물가는 24.2%, 수도권 전철은 56%, 서울 시내버스는 67%, 택시 기본요금은 100% 상승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KTX-1의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차량 구입비로 약 5조 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코레일의 부채 상황으로 인해 독자적인 재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노후 KTX 교체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도 부족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르면 새로운 철도차량 구입비에 대해서만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으며, 도시철도의 경우 국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고속열차인 KTX는 해당되지 않아 코레일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현재 코레일은 고속차량 86개 편성 중 KTX-1 46개 편성을 보유하고 있어 전체 고속차량의 약 54.6%를 차지한다.

철도운임 인상을 위해서는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거쳐 운임 상한을 지정·고시해야 하며, 그 후 코레일이 상한 범위 내에서 운임을 신고해야 한다.

공공요금으로 관리되는 구조상 운영사가 스스로 운임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