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시·도 교육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정부가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지난 12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1학년생 사망 사건 이후 나온 조치다.

간담회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력·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여야 모두 하늘이법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12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에게 살해된 김하늘양의 아버지가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하늘양의 영정사진을 어루만지고 있다. / 뉴스1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신 질환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 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적었다.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고, 교원이 폭력성 등 특이증상을 보일 때 긴급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 안전 점검과 외부인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12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 추모객들이 놓고 간 국화과 편지 위에 우산이 설치돼 있다. / 뉴스1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늘봄과 방과후 시간 등 학교 안전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만 제 기능을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학교 관리자 권한과 의사결정 구조, 구성원 간 갈등 해결책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가해 교사 명모 씨는 정신질환으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으며, 사건 직전에도 6개월 휴직 후 조기 복직했다.

범행 며칠 전에도 이상행동을 보였으나 교육 당국은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