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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이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솔교사로서 피해자가 체험 학습 장소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이탈하게 된 상태에서 마침 주차를 위해 움직이던 버스가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태도는 결과적으로 주의의무 위반조차도 교권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오해를 일으켰고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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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다만 사망 원인이 버스 기사의 과실과 결합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보조인솔교사 B씨는 학생 안전관리에 관한 명확한 업무 지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에 동승했다는 점을 고려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버스 기사 C씨는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성실한 재판 출석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면했다. 

신 판사는 "전방 좌우를 살피는 일을 게을리한 과실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대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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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고 당시 피해자가 대각선 전방에 쪼그리고 앉아 상체를 전부 수그린 상태로 신발 끈을 묶은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보조 사이드미러로는 보였으나 전면 유리창으로는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고는 2022년 11월 11일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의 한 테마파크에서 발생했다. 춘천의 한 초등학교 6학년이던 피해 학생이 버스에서 내린 후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숨졌다.

검찰은 담임교사 A씨와 보조인솔교사 B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버스 기사 C씨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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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A, B씨는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을 인솔하면서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사들의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의 교사들이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고, 많은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우려해 현장 체험학습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들을 위해 헌신했던 선생님들에게 지나친 법적 책임을 묻는 건 결코 정의롭지 않다"며 "이는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직을 떠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