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핵심 공약이었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포기 의사 내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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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할 뜻을 내비쳤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한다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요구 사항에 민생지원금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은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오면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도 상관없으니 추경을 편성해달라"며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할 경우 차등지원을 하든 선별지원을 하든 다 괜찮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여권에서는 내수진작 효과가 없고 재정 부담만 가중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표의 발언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고려한 유연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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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필요성도 강조..."국민의힘 성과로 만들라"

또한 이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 초당적인 연금개혁을 일부나마 시행해야 한다며, 2월 안에 모수개혁(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신속하게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4대 개혁을 하겠다며 연금개혁안을 냈지만, 민주당이 양보해 합의될 것 같으니 태도가 돌변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구조개혁은 쉽게 되지 않으니 모수개혁만 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며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완벽한 안이 추진되면 좋겠지만 모자란 안이라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며, 누가 제안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국민의힘의 성과로 만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