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심판하는 정계선 재판관 남편, '대통령 탄핵 시국선언' 참여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헌법재판소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촉구 시국선언에 참여한 사실을 여당 국민의힘이 문제삼고 있다.
국힘은 이를 '이해 충돌'로 규정하며 헌법재판소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7일 '12·3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 변호사들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이 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2400여명의 변호사 중에는 황 변호사도 있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들의 남편이나 동생이 헌법재판의 불공정성을 의심받을만한 지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해 충돌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 뉴스1
또 헌법재판소를 향해 "재판관들의 국가관, 법의식에 기대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맞겠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힘, 계속해서 문제 제기...일각에선 탄핵 불복 '밑밥깔기' 지적도
그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재판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전에도 황 변호사가 소속된 재단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심판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임을 이유로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불공정한 심판이 될 지도 모른다'는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오늘 그분(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으며 그 결정문을 오전 중에 송달했다"고 밝혔다.
정계선 헌법재판관 / 뉴스1
황필규 변호사는 이해 충돌 주장에 대해 "법적 절차로 판단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국힘의 발목잡기는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 판결 불복'을 위한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기에 국힘 자체가 '위헌 정당'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