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 감안, 강제 추행 사건 항소심 감형 논란

뉴스1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7일 여학생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무용가 A 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보다 감형된 결과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시의 한 무용학원에서 학생 B 양(15)에게 수면제가 들어간 아이스크림을 먹이고, 잠에 취한 B 양을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호기심으로 수면제를 먹였을 뿐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며 공황장애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지적하며,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징역 5년과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며 형량을 감경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대학교 무용 강사,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대한무용협회 구미지부 지부장 등을 역임하며 사회적으로도 활동했던 인물로, 과거 지방선거에 구미시 의원으로 출마한 이력도 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는 무용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절망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판결 결과는 피해자와 사회에 충격을 주며 양형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