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국선변호사 써라. 해줄 게 없다"... 서부지법 난동으로 체포된 시위자에게 한 변호사가 남긴 말

인사이트

YouTube '강성범tv'


의사 출신 변호사가 서부지법 난동 시위자들에게 국선 변호사를 사용할 것을 조언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1일 개그맨 출신 유튜버 강성범이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는 의료 손해배상, 행정, 형사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의사 출신인 정필승 변호사가 출연했다.


정 변호사는 일부 변호사들이 무료로 변론해 주겠다고 나서는 상황에 대해 "변호사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국선 (변호사) 쓰세요"라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 줄 돈 있으면 그 돈으로 손해배상 빨리해 줘라"라며 "변호사로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이다"고 했다. 


인사이트YouTube '강성범tv'


그는 이런 사건에서는 법정에서 무릎 꿇고 빌어야 한다며 "판사님 제가 그날 미쳤나 봅니다"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또 정치에 관심 있는 무료 변론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국민의 저항권을 주장하며 잘못된 논리를 펼칠 경우, 판결문에 '반성의 기미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계속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적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런 사건 발생 시 내심 장이 열렸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해줄 게 없어 조용히 있다고 밝혔다.


강성범이 만약 1억 원 정도를 받으면 변호하겠냐고 묻자, 정 변호사는 농담조로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이라고 답했다. 


서부지법 / 뉴스1서부지법 / 뉴스1


한편,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일으킨 시위 참여자 총 6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6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으며,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61명을 구속하고 5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경찰은 23일부터 25일까지 구속영장이 뒤늦게 발부된 법원 판사실 난입 남성 등 3명을 제외한 5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설 연휴 기간에도 서부지법 난입 사태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들은 서부지법 난동 당시 현행범 체포된 90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 폐쇄회로(CC)TV 및 신용카드 사용 명세 등을 추적하여 신원을 확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