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석방' 주장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과 적법 절차에 따른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결정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공수처가 수사한 뒤 검찰에 '공소 제기 요청'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연장을 불허했다. 

신 대변인은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였음을 법원이 입증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도 없이 편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대변인 / 뉴스1

공수처의 수사 자체에 문제 제기...김기현은 '이재명 때리기' 나서

그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했지만 기소 여부를 판단할 충분한 적법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적법한 절차로 다시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 불법수사, 불법체포를 하였다는 점이 점점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국헌을 문란하게 한 내란범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불법체포, 불법수사를 한 공수처는 즉각 해체하고, 그 수괴인 공수처장을 구속시켜야 한다. 또한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대하여도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강한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이런 내란행위를 기획해 선동하고 나아가 지휘·감독까지 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내란죄 수괴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