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체(전성협)가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걸림돌'과 '디딤돌'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성폭력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어떻게 보장되거나 침해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2024년도 시민감시단의 선정 결과를 담고 있다.

걸림돌 사례로는 전주지검 정읍지청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강간, 강제추행 등을 당한 피해자가 "강제 키스했을 때 왜 혀 안 깨물었어요?"라는 질문을 받았던 사건이 포함됐다.

이 사건은 결국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또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는 피해자가 반복된 강간과 폭행 등의 기록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은 '극도로 거부하며 격렬히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린 사건도 걸림돌 사례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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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협은 이러한 사례들이 구시대적 기준인 '사력을 다한 반항'을 요구하며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해악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 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부정적인 판결이 내려진 사례들도 지적됐다.

반면, 디딤돌 사례로는 대법원 1부가 성인지감수성을 바탕으로 역고소 관련 원심을 파기 환송한 사건이 선정됐다.

의정부지검은 국가대표 코치가 아동 청소년인 운동선수를 성폭행한 사건에서 스포츠계 위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대전경찰청과 광주지방법원도 각각 장애인 성착취와 교회 내 성폭력 특성을 반영한 수사와 판결로 디딤돌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발표는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성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례들을 감시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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