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 뉴스1

정부가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부실근무 논란 속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21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병역의 공정성과 가치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는 현행 경고에서 주의 휴가 단축 감봉 등으로 세분화된다. 또한, 복무 부실 우려가 있는 기관과 분야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복무요원의 전공과 직업 선호를 반영한 복무기관 배치와 적합한 임무 부여로 성실한 복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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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위한 전문 교육 과정도 마련해 업무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취업과 창업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첨단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인력 지원도 강화된다.

소재·부품·장비, 저탄소, 반도체 등 분야의 지정업체 선정과 인원 배정이 우대된다.

병역판정검사는 MRI CT 등 자체 장비를 활용해 신뢰성을 높이고, 결과는 병무청 앱(e-병무지갑)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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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입영할 수 있는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기존엔 19세에 검사 후 입영을 신청했으나, 올해부터는 검사를 받은 후 입영할 수 있다.

병역면탈 예방·단속은 데이터 분석과 통계를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해 강화된다.

불건전 정보 유통 차단을 위해 병역면탈정보 자동검색 프로그램이 개선되며, 의심되는 질병으로 전역한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국외여행허가 제도는 출국 목적에 맞춰 조정되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시기에 입영 인원을 확대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2025년엔 변화하는 사회와 안보 환경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