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가칭 '내란회복지원금' 지급 방안 추진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 뉴스1

"내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빨리 풀기 위해 가칭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

지난 12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회복지원금' 지급 방안 검토를 발표했다.

김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하면서 지원금도 논의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에서 해당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1인당 20만~3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히 잡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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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급안이 추경예산에 반영될 경우 전체 추경 규모는 20조~25조원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국민 1인당 20만~30만원 규모...전체 추경 규모는 최대 25조원  

김 권한대행은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내란회복지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경우 중소상공인들의 회복 효과도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경제 위기는 구조적 위기와 달리, 내란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때문"이라며 "소비 심리 위축을 풀어야 하는데 가칭 '내란회복지원금'을 추진해서 국민들에게 유동성을 풀어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 때도 국민들에 유동성을 풀어 지원하면서 내수 경제가 살아났다"라며 "지역화폐나 지원금 지급을 선심성 정책이라 생각하는데, 그 돈을 마중물 삼아 중소상공인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뉴스1

김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에 내란회복지원금을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제 지표가 워낙 좋지 않아 최 권한대행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최근 민생경제회복단을 꾸리고 20조원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어 혁신당과 민주당의 공동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