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재 구성, 여야 합의 우선"

시민들이 2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26/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중대한 결정에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26일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에 전념해야 하며, 중대한 고유 권한의 행사는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담화에서 정치적 합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이미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유 권한 행사는 불가피한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신중히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26/뉴스1

한 권한대행은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 사례를 언급하며, 헌법재판소 구성에 있어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대표인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 통합을 이끌어내는 마지막 둑"이라며, 여야 정치인들에게 합의를 촉구했다.

이어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슬기롭고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정치적 압박에 대해 "이 문제는 단순히 임명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며,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역사적 책임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번 담화는 헌법재판관 공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발표되었다. 한 권한대행의 입장은 헌정 질서를 유지하며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