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 트위치

특수교사 A씨와 법정 다툼을 벌인 주호민 작가가 재판에서 승소했다. 그는 승소 결과를 받은 날 트위치에서 방송을 켜고 시청자들에게 못다 했던 이야기를 전했다.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주호민은 A씨를 선처하려 했다가 철회한 이유에 대해 처음으로 밝혔다.

지난 1일 오후 9시부터 주호민은 자신의 트위치 채널 '주펄'에서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

먼저 주호민은 판결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죄가 나와서 기쁘다거나 다행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다"라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죄 판결이 나왔다. 교사가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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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대해 선처를 하려 했다가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선처 철회는 교사 측이 보낸 요구 문서가 계기가 됐다.

주호민은 "선처 의사를 밝힌 뒤 교사 측으로부터 서신이 왔는데, 요구 사항들이 써 있었다"라며 "첫번째 요구는 '무죄 탄원이 아니라 고소 취하서를 써라'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다음 두번째 요구사항은 '그간 선생님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학교도 못 나간 게 있으니 물질적으로 피해 보상을 하라'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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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세번째 요구사항은 '저와 아내에게 자필 사과문을 써서 게시하라'였다"라며 "하루 동안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했다. 벙쪄있었다. 다음 날 '돈 달라고 한 거는 취소한다'는 서신이 또 왔다"라고 말했다.

교사 측의 이런 요구을 접한 주호민은 결국 선처를 철회하기로 했다.

그는 교사 측이 사과문에 넣으라고 한 내용도 공개했다. 이를 두고 주호민은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았다"라고 설명했다.

주호민이 공개한 문서 / 트위치

한편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수집된 증거는 인정되며 일부 정서 학대 혐의는 유죄가 판단된다"면서 "맞춤 수업 과정에서의 짜증이 피해자 보호를 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수업 중 발언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고 실제 어느 정도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많은 이들이 선처를 요청한다"라며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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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변호인 측은 "항소할 계획이다"라며 "몰래 녹음 부분을 재판부에서 유죄로 증거 능력을 인정한 데 대해선 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로서 재판부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