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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정부의 복지 예산이 늘면서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조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 소득의 약 40%를 세금(순조세부담)으로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30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다음 달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다. 

전 교수는 '세대 간 회계를 통한 재정지속성 평가 연구'를 통해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에 순조세부담을 분석했다. 순조세부담은 개인이 내는 조세와 사회보험료에서 복지급여를 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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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재의 재정 제도가 미래 시점에 유발할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선 앞으로 창출될 부가가치(GDP)의 13.3%가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재정을 내년 일시에 메우려면 연간 조세총액의 41.9%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논문은 이러한 짐이 주로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게 핵심이다. 

내년에 나랏빚을 갚기 위해 세금이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소득의 40%를 세금(순조세부담)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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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1950~1960년대생은 생애소득 가운데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몫이 10~15%에 그쳤다. 1970~1980년생의 순조세부담률도 20~4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 교수는 "현재 정부부채 중심의 재정건전성 평가는 미래 정부 재정의 현금 흐름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다"고 했다. 

이어 "재정 구조 변화가 촉발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세대 간 회계 개념이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