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경찰·소방관 하려면 '군복무'를 의무로 하자"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2030년부터 여성도 군복무를 해야만 경찰·소방 등의 공무원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29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 뉴스1

이 대표는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라며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고,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 불이익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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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병력자원 상황과 제도의 정착 추이에 따라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인 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의 결과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을 필하기 어려운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해당 제도의 정착 추이와 병력자원 상황에 따라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인 제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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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자녀 교육을 위해 설립된 파주의 기숙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를 추가 설치하고, 동일한 중학교도 설립하기로 했다.

장교로 병역을 마치는 매년 2만명 정도의 모든 군 간부 전역자에게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의 전역 후 학위 취득 학비 지원하는 등 국가장학금 제도와 결합해 군 전역자들이 학비 걱정 없이 추가적인 자기 계발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적인 발언도 이어갔다. 해당 제안을 두고 정책 토론을 하고 싶다면서 '갈라치기' 등의 비난은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