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위에게 딸 몰래 전세금을 빌려준 장인이 딸 부부의 이혼 소식을 뒤늦게 듣고 돈을 받지 못할까 고민에 빠졌다.

지난 22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차용증 없이 사위에게 2억원을 빌려준 장인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2년 전 건설업을 하던 사위가 찾아와 '경기가 좋지 않아 전세자금으로 모아 둔 돈을 사업에 써버렸다'고 했다"며 "딸이 알면 가정이 파탄날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더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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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고심 끝에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사위에게 빌려줬고, 평소 성실했던 사람이었기에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딸에게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A씨는 "사위가 딸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말하지 않고 있었다. 딸 부부가 이혼하고 나면 사위한테 빌려준 돈을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건 아닌지 걱정돼서 밤에 잠도 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만약 전세계약자가 사위이고 계약이 끝나는 상황이라면 전세금을 사위가 반환받게 될 것"이라며 "사위가 일부러 전세금을 모두 소비해 버릴 수 있고 추후 재산분할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전세금이 하나도 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위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채권가압류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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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서 변호사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은 돈을 빌려준 사실과 변제기가 도래해 대여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보통 자녀를 위해 전세금 등을 증여해 주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방은 증여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차용증이 있거나 원리금조로 지급한 내역이 있을 때는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차용증을 쓰지 않아 돈을 빌려줬다는 상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럴 땐 계좌이체 등 송금한 기록 혹은 매월 이자 또는 원금 상환조로 일부의 돈이 사위로부터 들어온 내역, 대여금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 자료가 있다면 대여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서 변호사는 대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반환금 청구소송에서 패할 경우에 "장인이 준 전세자금은 딸이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기에 재산분할 시 딸의 기여도가 좀 더 높게 산정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여금을 온전히 돌려받진 못하지만 딸의 재산분할금액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