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대한민국 저출산 현상이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외신 매체들은 한국의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두고 '새로운 적'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다.
국내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국방력 약화' 논란까지 다루고 있다. 0.78명 수준의 합계출산율로는 50만명 넘게 유지되고 있는 현재 병력이 유지되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
외신들은 국방력 약화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군 정예화'는 이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면서 2가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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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미국 CNN은 300만명이 넘는 예비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약 310만명의 예비군 동원 시스템을 개선한다면 병력난을 일부 해소할 수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미 숙련된 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어 2순위로 제안한 것은 다소 민감한 영역이었다. 매체는 "여성 징병제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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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제가 남아 있고 사회적 비용과 여성 출산 등 복잡한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매력적인 급여를 제공한다면 비용보다 수익이 더 클 수 있다고 관측했다.
여성징병제는 국내에서도 조금씩 이슈가 되고 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신당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 '여성징병제'를 주장했다.
지난달 11일 류호정 의원은 "남성 독박 징병, 여성 독박 가사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라며 "병역 성평등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 뉴스1
한편 한국의 2025년 예상 출산율은 0.65명이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한국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변화를 위해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