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구 소멸 위기'에 봉착한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로 외신들은 '저출산 현상'을 짚고 있다.

외신들은 이 문제가 결국 인구 소멸만이 아닌 '국방력 약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지난 29일(현지 시간) 미국 CNN 방송은 세계 최저출산을 기록 중인 한국이 서태평양 지역의 현존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용이한 군인 수를 유지할 수 없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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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은 "한국은 약 5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막아내고 있지만, 여성 1인당 0.78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가운데서는 한국의 가장 큰 적은 '인구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현재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새로운 입대자가 25만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2022년도 신생아는 25만명 남짓이었다. 절반 정도가 여성임을 고려하면 남성은 12~13만명 정도다. 이 중에서도 입대 가능자는 더 줄어들게 돼 실질적 입대 가능자는 10만명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앞으로 태어날 신생아 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25년 22만명, 2072년에는 16만명으로 줄어들 거라는 통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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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 정부는 군 정예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CNN은 "이런 가정은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 거라는 잘못된 전제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올해에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5번 발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 공격 시 주저 없이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안보 위협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매체는 국방력 유지를 위해서는 병력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한국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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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문가들도 이러한 경고를 수차례 해왔다. 저출산에 따른 병력 자원 급감을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현역 복무기간 연장, 여성 징병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젠더 갈등'으로 인해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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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북한의 안보 위협은 물론 중국의 거대화, 일본의 재무장, 러시아의 과거 회귀 등 여러 위기가 산적한 가운데 '남녀 싸움' 때문에 국가를 위한 논의가 안 되고 있다. 이 갈등부터 손봐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