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국방부가 5년 만에 개편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가 영토 분쟁에 처해있다고 기술해 논란이다.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 공식 입장을 어겼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할 예정이었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197·198쪽에는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인태지역의 평화·안정에 기여한다'고 강조돼 있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그러면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새 교재에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가들과 연대와 협력을 더욱 긴밀히 다져야 한다", "일본과는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 등 기술로 한일 협력을 강조했다.

역대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가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독도를 댜오위다오, 쿠릴열도처럼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했다. 독도와 관련한 영토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하게 쓴 것이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라며 "교재에서 문장의 주어를 보면 주변 국가들을 지칭하는 것이라서 우리 주장이 아니다"며 면피성 해명을 했다.

하지만 이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가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는데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다. 또 5년 전 문재인 정부 때 발간한 교재에는 있던 한·일 역사 문제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

결국 이날 오후 국방부는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