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경복궁 담벼락 / 뉴스1
경복궁 낙서 용의자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이 중 2차 낙서범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졌다.
2차 낙서범은 최초 붙잡혔을 당시 "안 죄송하다"라며 허세를 부렸지만, 영장 심사 때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두 사람이 모두 실제로 구속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법조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구속 그 자체보다 '복구 비용 배상책임'이 진짜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훼손된 경복궁 담벼락 / 문화재청
법률 전문가들은 "복구 비용을 '부모'에게까지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라는 견해를 내고 있다.
실제 지난 21일 문화재청은 구상권 청구를 고려하며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등까지 비용 산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재청은 복구를 위해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 처리 전문가 등 20명을 투입했다.
복구 시간이 늘어날수록 복구 비용은 늘어나고 있다. 물감이 석재에 스며드는 것을 막는 장비 3대를 대여했는데, 이 비용만 하루 450만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벼락 / 뉴스1
문화재청 측은 복구 비용과 관련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반적인 약품비와 기계 임대료만 산정해야 하는지,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까지 모두 더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낙서범들이 비용을 물어낼 경제적 여력이 안될 경우 '부모의 배상' 책임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경복궁 2차 낙서범은 영장심사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연신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최초 예술가 행세를 하며 보였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있었다. 구치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불안감과 거액의 돈을 토해내게 돼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
시민들은 "봐주면 설치는 자칭 예술가들이 또 나타난다. 공정과 상식, 법대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1차 낙서범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늘 오후 3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