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한문철TV'

한 운전자가 1차로로 달리던 중 2차로 차 사이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험사 측에서는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합의금 800만원을 지급했다며 억울해하는 중이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운전자 잘못 없는데 보험사는 돈을 왜 퍼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이자 제보자인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는 7월 5일 오전 10시 32분 전주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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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로 주행 중이었다. 

이때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사이로 갑자기 한 남성이 걸어 나왔다. A씨는 피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 이 남성과 추돌했다. 

영상에는 보행자가 중앙분리봉을 넘어가기 위해 무단횡단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사고 이후 보험사 측은 A씨의 과실이 65%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차에 치인 보행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8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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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공개한 보험사 직원과의 녹취록을 보면 A씨가 "피할 수 없었던 무단횡단 사고"라며 "과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직원은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걸 근거로 해서 과실 비율을 정해다"고 말한다. 

A씨가 "제가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부주의했다는 말이냐"고 묻자 직원은 "그렇다"며 "억울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했다. 

법원 판결을 보면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차에 치여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달 16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대구의 한 도로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지 후 출발했다가 무단횡단을 하다 넘어진 80대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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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9월 울산지법 형사항소 1-1부(심현욱 부장판사)도 경남의 한 왕복 6차선 도로를 운전하다가 육교가 있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해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면 충분하다"며 "이례적인 상태까지 예견해서 대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문철 변호사도 "판례에 근거에서 과실 비율을 정했다고 하는데, 그런 판례는 없다"며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차 사이에서 툭 튀어나온 건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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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과실 비율이 높다고 판단한 보험사를 향해서는 "무슨 소송을 하라는 거냐. A씨의 돈이 나갔다면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하면 되겠지만, 보험사에서 준 돈을 반납하라는 소송은 없다"며 "보험사에서 소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무단횡단은 지정된 신호를 무시하거나 횡단보도 혹은 건널목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해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는 행위다. 

무단횡단 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통상 2만~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했을 경우 3만원, 지하도나 육교가 있는 곳에서 이를 이용하지 않고 횡단할 경우 2만원, 그 외 보행자 횡단 금지 구역에서 횡단할 경우 2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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