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줬다가 고발을 당한 대학 강사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교육자 개인이 처벌받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15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8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외국어 교육센터 책임연구원 A씨를 '혐의없음'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 2∼5월 외국어교육센터의 '방과 후 토익 기본반' 강사로 일하면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1회 불참했다는 이유로 최고 득점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총점 99점으로, 동점자 2명과 함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A씨는 세 학생 중 피해 학생을 최우수 수료자에서 제외했다. 이에 피해 학생은 우수 수료자가 됐고, 장학금 7만원을 덜 받게 됐다.

캡션을 입력해 주세요.

한 단체는 이 사실을 알고 지난 6월 A씨와 한국외대 총장을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조사에 들어간 경찰은 A씨의 행위 자체는 피해 학생에게 명백히 불이익을 준 게 맞지만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예비군법 제10조의2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장이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학교장에 해당하는 한국외대 총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총장은 학기 초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속해서 보냈기 때문이다.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직접 버스를 대절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고 봤다.

한국외대는 시정 조치를 통해 피해 학생을 최우수 수료자로 정정하고 본래 줘야 할 장학금 12만원을 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