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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내년도 예산에서 병사에게 지급하던 현금성·현물 지원 사업 예산 1857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했다. 

31일 경향신문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이 펴낸 '2024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그동안 병사에게 지원했던 현금성·현물 지원 사업 예산 1857억원이 삭감됐다고 보도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경축일 특식·영내자 증식(간식)·생일 특식 예산이 올해 1518억원보다 15.3% 줄어들어 1285억원으로 편성됐다. 

설날, 추석, 국군의 날 등에 지급하던 경축일 특식이 나오는 횟수는 연 9회에서 연 3회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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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을 맞이한 병사에게 1만 5000원짜리 케이크를 사주기 위해 편성했던 생일 특식 예산 48억 44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

병사 축구화 지원 비용(올해 29억 5000만원)과 이발비(458억 6300만원), 효도휴가비(58억 9500만원)도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 

자기개발비용 지원은 올해 359억 7100만원 보다 절반이 삭감된 179억 7200만원으로 줄었고, 자기계발교육 비용 562억 3000만원도 32.5% 감소한 379억 5300만원이 편성됐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각종 특식 비용은 기본급식비 인상을 고려했고 생일 특식은 '장병체력 보충'이라는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아 삭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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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효도휴가비, 이발비는 과거 부족한 병사 월급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한 현금성 복지예산이었으나, 병사 월급 인상에 따라 삭감했다고 밝혔다.

자기개발비용은 기존 지원 품목에서 운동용품을 제외하면서 50%를 감액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병장 기준 현재 130만원 수준인 병사 월급을 내년에 35만원 더 올려 165만원(봉급 125만원+자산형성 프로그램 40만원)으로 편성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날 펴낸 '2024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병 인건비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3조 2655억원으로 올해 2조 8525억원)보다 4131억원 늘렸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삼모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감액한 현금성·현물 지원 사업 예산 1857억원은 병사 월급을 올려주기 위해 증액한 4131억원의 45% 정도에 달한다. 

매체는 이를 두고 병사 1인당 평균 2만 5000원의 월급 감소 효과가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등병의 경우 봉급 인상 폭이 4만원에 불과해 이등병의 경우 실제 늘어나는 월급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고서는 "대통령 공약인 '2025년 병사 월급 200만원'이 사실상 병사지원 사업 삭감과 병행 추진되어 실제 병사에 대한 지원은 200만원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