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이 부동산 세금을 대폭 낮춘 것에 비해 한국만 부동산 세금이 대폭 올랐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4일 국민의함 유경준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동산 세금을 올린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영국,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들은 오히려 개인이나 기업이 내야 할 부동산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영국, 네덜란드, 독일, 헝가리, 호주 등의 국가들은 부동산 거래세를 낮췄는데, 특히 영국의 경우 인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도 했다.

또한 이탈리아, 그리스, 캐나다 등의 국가들도 부동산 보유세를 한시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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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계층을 한정해 세금을 지원해주는 정책들도 있었다.

네덜란드는 35세 미만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면재해주는 정책을 시행했고, 호주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행정학과 교수는 "다른 선진국들도 이런 부동산 조세 정책을 통한 거래 활성화, 소비 진작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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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진국들이 이러한 정책을 펴는 동안 한국의 선택은 '세금 강화'였다. 지난해 세제개편을 단행한 한국은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큰 폭으로 인상했다.

유경준 의원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부동산 세금을 낮추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부동산 소유자들의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의 공급이 없이 이러한 징벌적 조세제도는 절대로 집값 안정을 실현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