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안 가결…국민의힘 불참
국회 운영위원회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한 내란 행위를 부정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오늘(2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재석 의원 16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결의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표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결의안 상정 이유를 설명하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범들을 두둔하는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문책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권력에 눈멀어 민주주의를 짓밟으려고 위험천만한 시도를 했던 사람들을 단죄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의견을 밝히다가 진행자가 "전두환 내란이냐, 아니냐"고 묻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단정적으로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의결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의 원내수석대변인 당직 박탈과 국회의원 제명을 촉구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국회의원직 제명 촉구가 과도하다고 공방을 벌였다.
운영위가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제명 촉구 결의안이 운영위를 통과했지만 실제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현재 윤리특위는 구성돼 있지 않은 상황이며 본회의에서는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