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9일(월)

'재제청 거부' 조희대 "국감서 얘기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대법관 인선 갈등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했다.


28일 조 대법원장은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거부에 따른 논란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기자들을 향해 "(공식입장을) 결론만 드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며 "그런 내용들 국정감사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 통해 기자들에게 전달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28/뉴스1


이번 논란은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하면서 시작됐다. 청와대는 실질적인 협의가 없는 서면 제청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를 정당화하는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청와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