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과의 만남에서 농지 정책에 대한 불만을 전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오세훈 시장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당수 시민이 '왜 내가 투기꾼 취급을 당해야 하느냐'는 불만을 쏟아냈다"며 정부의 농지전수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투기 방지와 불법 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국민의 다양한 삶의 형태를 하나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원칙에서 벗어난 이들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의심하는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 과정을 언급하며 "실거주 원칙을 내세워 강력한 규제를 먼저 시행한 뒤, 현실과 부딪힐 때마다 예외 조항과 보완책을 추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은 점점 일관성을 잃고 현장의 혼란만 가중됐다"고 평가했다.
농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투기로 규정하는 원칙을 앞세우다가 고령, 질병, 상속 등 각종 예외 규정만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행정이 개별 사정을 일일이 파악해 투기와 선의의 보유자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자체가 오만이고 독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투기꾼과 기득권을 규정하고 뿌리 뽑겠다며 구호만 외치고 있다"며 "이는 국정 비전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계엄사태로 집권 기회를 잡았지만 미래 비전을 준비하지 못했기에, 누군가를 타도 대상으로 정해 싸우는 일만 국정의 핵심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민의 삶과 미래에 직결되는 국가 개혁은 계곡 정비 차원의 일과는 다르다"며 "집 가진 국민도, 땅 가진 국민도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국민과 싸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 싸워달라"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이 민심의 온도가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