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 생후 3개월 된 친아들을 남의 집 마당에 버린 40대 여성이 범행 15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4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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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1년 3월 당시 사실혼 관계이던 B씨와 공모해 태어난 지 석 달 된 아들을 인천 부평구의 한혼인 관계 외 출산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 생후 3개월 된 갓난아이를 주택 마당에 내버리고 달아난 친모가 15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10년 12월 아이를 낳은 뒤 동거남과 행정관청을 찾았으나 출생신고를 마치지 못했다.

법적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서류상 남아 있던 탓이다. 이후 B씨가 "내 아이가 아닐 수 있다"는 이유로 양육을 거부하자 두 사람은 결국 아이를 버리기로 결정했다. 범행 당일 B씨가 주위를 살피는 동안 A씨가 남의 집 마당에 핏덩이를 그대로 두고 자리를 뜬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스스로 낳은 갓난아이를 내다 버려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아동이 이후 국내에 입양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과 피고인이 초범인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