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까지 포함된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중 연봉 1억 원을 넘는 경우가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보수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18세 이하 사업장 대표자는 총 1천909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382명 수준이다. 이번 통계는 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사례만을 대상으로 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1∼15세가 연평균 151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16∼18세 129명, 6∼10세 81명이었으며, 0∼5세 미취학 아동도 22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봉 1억 원을 초과하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는 21명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11∼15세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16∼18세 6명, 6∼10세 2명, 0∼5세도 1명이 포함됐다. 연봉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구간은 43명, 5천만 원 이하는 318명으로 각각 파악됐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이 237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기가 69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인천 23명, 부산 19명 순이었다.
연봉 1억 원 초과 고소득 미성년자 대표만 놓고 보면 서울이 12명으로 1위였고, 인천 4명, 경기 3명, 부산과 경남이 각 1명씩 분포했다. 나머지 11개 시도에서는 연봉 1억 원을 넘는 미성년자 대표가 한 명도 없었다.
미성년자가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업종은 주로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임대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21∼2025년 미성년자 대표 중 소득 상위 100명의 업종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이 95명(연평균 1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은 4명, 제조업은 1명에 불과했다.
문진석 의원은 "기저귀도 못 뗀 아이가 연봉 1억 원을 받는 사장인 것이 우리 사회 불평등의 현주소"라며 "가족 법인을 활용한 편법 증여나 소득 분산이 아닌지 국세청과 건보공단이 함께 실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