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당정이 추가 대책 마련을 마쳤다"며 "시장 상황을 고려해 발표 시점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예정대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며 "다만 발표 시점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대책은 시장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오는 31일을 기준으로 발표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그 전후에 발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공급 계획 발표가 시장 안정화 추이에 따라 내년 초 등으로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지난 17일 국회에서 발표 시점 연기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입법 현안에 대해서는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는 22~23일 상정 예정인 허위정보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마지막까지 미세조정을 거쳐 더 좋은 법을 성안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법안 처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나 선거용 정치 행위가 아니다"라며 "다른 지역 통합의 선도 모델이자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세대적 과업"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 지원 등이 구체화하면 주민 수용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졸속 추진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야권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특검에 동의할만한 수준의 (의혹의) 명백함이 떨어진다"며 "현 단계에서는 특검을 수용할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설과 전언 등이 불분명한 가운데 금품 금액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이라며 "당은 그 부분도 세밀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