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 문제와 지역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24일 이 대통령은 대구 덱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전 세계에서 아마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 이 상태에서 시정이 안 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최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역균형과 지방 발전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로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한 나라였고 전 세계가 보는 모범적 성장 국가였다"면서도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 차이가 크다. 어느 지역은 너무 많아서 문제고, 어느 지역은 부족해서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 발전을 단순한 지역 배려가 아닌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필수 전략, 생존 전략"이라며 "앞으로는 지방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너무 당연히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대구·경북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화라는 큰 업적을 이뤄냈다"며 "특정 지역, 특정 기업에 자원과 기회를 몰아주고 성과가 나면 온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소위 낙수효과를 노리는 정책을 했고, 실제로 성과도 났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재벌 체제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때는 효율적으로 작동했는데 이제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정해야 한다"며 "그때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 발전은 우리 새로운 정부의 핵심 정책이고, 흔들림 없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