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며 야심차게 출시한 청년도약계좌가 최고 연 6% 금리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단 한 명도 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2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시중은행 11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192만 개가 개설된 청년도약계좌 중 연 6% 최고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가입자는 0명이었습니다.
급여이체 기간, 신용카드 사용 실적 등 까다로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자들이 실제 적용받는 평균 금리는 4.26%로, 제도 시행 당시인 지난 2023년 6월 은행권 적금 평균 금리 3.52%와 비교해도 0.7%포인트 정도밖에 높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결과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도해지율입니다. 5년이라는 긴 만기 기간 때문에 생활비 부담 등으로 전체 가입자의 약 17%인 38만여 명이 중도해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년들의 불안정한 소득 구조를 고려하지 못한 설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6월 새로운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전 정부에서 만든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연말까지만 신규 가입을 받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가입 대상을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로 조정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원금 이자와 별도로 정부 지원금을 제공하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구간에 따라 최대 198만 원을, 청년미래적금은 중소기업 취업 여부에 따라 최대 216만 원을 지원합니다.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며, 정부는 기존 도약계좌 가입자가 미래적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청년미래적금은 최고금리 조건을 현실적으로 설계하고 과장된 홍보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해 청년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